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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3월 2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할 때 자가격리를 면제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입국자는 모두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는데, 드디어 우리나라도 접종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해제)와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해제)

시행시기 : 2022년 3월 21일 0시 격리 해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대상

: 접종 완료자

①3차 접종자

②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 경과~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2차 접종 후 코로나 완치자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는 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2차 접종 후 180일을 넘기지 않았거나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2차 접종 후에 코로나 확진되었다가 완치된 경우도 자가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입국자의 경우, 사유 구분없이 자가격리 대상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인도적 목적 등의 개별 사유에 따른 격리면제서 발급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인정 백신 10종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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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자가격리 확인 방법

국내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이력이 자동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는 보건소에 해외 접종완료 이력을 제출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절차가 간소화되어, 4월 1일부터 사전입력 시스템(Q-CODE)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제외 국가

모든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 사항으로 격리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된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자가격리 7일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자가격리 면제 제외 국가 4개국

• 파키스탄
• 우즈베키스탄
• 우크라이나
• 미얀마

해외입국자 달라진 점

①자가격리 면제 개편

(3.21~)국내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 면제 시행

(4.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 적용하여 격리 면제

②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3.21~) 보건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사전입력시스템'에 예방접종 이력 등록 가능합니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은 PCR음성확인서 및 예방접종 증명서 등 다양한 정보를 한번에 QR에 등록해서 본인의 QR을 받는 방식입니다.

입국 전에 Q-CODE에서 검역정보를 미리 입력하고, QR코드를 발급받으면 검역 소요시간이 단축되므로 미리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해외입국자 입국 후 이동 방법이 완화

(4.1~) 해외입국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자차를 이용하거나 방역택시 or KTX 전용칸 등 방역 교통망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는 방역 교통망이 폐지되면서, 해외입국자도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합니다.

④PCR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로 대체

해외입국자들은 입국 전/ 입국 1일차/ 입국 6~7일차에 보건소에 가서 총 3번의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입국 전 1회/ 입국 1일차 때만 총 2번의 PCR검사를 하고, 입국 6~7일차에는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로 대체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한국인이 아닌 단기 체류 외국인 중에서 시설격리를 하는 대상자는 6~7일차에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 및 출국시 자가격리 없는 국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기준이 완화되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다면 자가격리가 없는 해외여행 가능한 국가들을 찾을 텐데요, 대표적인 곳들은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해당 국가에 자가격리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대부분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출발 전에 음성확인서가 있다면 해당 국가에 입국할 때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태국(방콕, 파타야), 필리핀(세부), 베트남(호치민) 등은 백신 접종 완료했어도 해당 국가에 입국해서는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해제), 코로나 PCR검사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봤으며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확진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얼마?

사적모임 기준 8인 (3.21~)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개편되면서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개편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자가격리 지원금은 3월 16일부터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지원 받게 되고, 접종완료 재택치료자 추가 지원은 중단됩니다.

또한,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 비용도 일 지원 상한액 73,000원에서 1일 최대 45,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 자가격리 기간

검사일(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에 해제되며,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감염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은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은 자제해야 합니다.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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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가격리 방법

일반 사람들은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를 한 후 양성이 나오면 PCR검사를 받게 됩니다. PCR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오면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입니다.

재택치료는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되어 다르게 운영됩니다.

3. 자가격리 지원금

앞서 2월 14일 생활지원 기준이 1차 개편되었으나 3.16부터 재택치료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이 또 다시 개편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생활지원비, 유급 휴가비로 분류하여 지원됩니다. (중복 지원 불가)

1)생활지원비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세로 인해 지급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효율성 제고 및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추가 개편이 시행됩니다.

①생활지원비는 정액 지급으로 전환하여 기준을 간소화합니다.

현행,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에서->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 (일 2만원×5일) 정액 지원합니다.

②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 가구당 15만원 정액 지원합니다.

2)유급 휴가비

자가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도 축소됩니다.

日지원 상한액은 73,000원-> 45,000원으로 인하하고, 5일분(토/일요일 제외)을 지원합니다.

유급휴가 비용은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해 지원합니다.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사업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합니다.

▶사업자가 무급휴가를 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지원금(생활지원비)을 신청해야 합니다.

4.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는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로 분류하여 지원되며,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 참고하시어 본인에게 맞는 정확한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재원 : 국비 50%+지방비 50%

▶신청 대상자 : (3.1~) 코로나19 확진자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만 해당(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신청 불가)

▶신청 제외 대상자 :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 격리자
• 격리수칙 or 방역수칙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
• 해외입국 격리자
• 국가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는 제외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공무원이 받을 수 없으나 가족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확진자의 동거인 또는 수동감시자는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며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서류 :

• 자가격리 통지서 : 문서 형태의 격리 통지서 발급이 중단되어 문자 or SNS로 대체되기 때문에 꼭 보관(캡처)하여 신청합니다.(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문서로 발급 가능)
• 생활지원비 신청서(주민센터에 구비)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대리 신청시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2)유급휴가비

▶재원 : 국비 100%

▶신청 대상자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신청 서류 :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치료 or 격리 통지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회사에서 받아 제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신청 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5.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3.21~)

지금까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기간, 방법,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등 한번에 총정리 했으며 알아두시면 유용한 정보가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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